유럽 저작권법상 건출물도 저작물로 판단
프랑스 여행하면 연상되는 것들은 매우 다양한데요.
맛있는 음식, 향긋한 와인, 베르사유 궁전, 개선문 등이 그 중 일부이지만, 그중에서도 파리의 에펠탑은 1889년 알렉상드르 귀스타브 에펠에 의해 건축된 이래로 가장 유명한 건축물로 자주 언급됩니다.
에펠탑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랜드마크입니다. 1889년 만국박람회를 기념하여 알렉상드르 귀스타브 에펠의 설계로 지어진 이 탑은, 파리의 상징이자 프랑스의 자부심으로 꼽힙니다.
높이는 약 300미터에 이르며,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이었습니다.
에펠탑은 파리의 중심에서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며 낮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밤에는 환상적인 조명으로 운치를 더합니다. 특히 일정 시간마다 전구들이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에펠탑의 아름다운 야경 사진을 SNS에 게시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펠탑의 야간 조명에는 저작권이 있으며, 이는 1985년 조명 설치 이후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아 파리 시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업적 목적이 포함된 개인 SNS 게시물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펠탑의 낮 사진은 저작권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촬영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EU 저작권법에 따라 ‘풍경의 자유’ 항목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공공장소의 야외 풍경 촬영과 공유를 허용하는 반면, 프랑스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에펠탑의 야경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펠탑뿐만 아니라 유럽 곳곳에는 저작권이 유지되고 있는 장소들이 있어, 상업적 용도로의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