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 인상·면세 폐지 논의 본격화
일본 여행객 부담 커질 듯

올해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과세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조만간 일본 여행의 ‘가성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치권과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소비세 면세 폐지’와 ‘출국세 인상’ 등의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목적 방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금의 면세 구조는 ‘관광입국의 이상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이 현장에서 쇼핑을 하면 세금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면세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내년 11월부터는 출국 시 공항 등에서 상품을 확인하고, 그때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현행 1인당 1000엔(한화 약 9400원)의 ‘국제관광 여객세(출국세)’를 인상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출국세는 일본을 떠나는 항공권에 자동 부과되며, 일본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부담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경우, 지금처럼 ‘싸고 가성비 좋은 일본 여행’이라는 이미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2030년까지 연간 6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나친 오버투어리즘(관광 과잉)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책 기조가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의 일본 여행 수요는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사이 한국과 일본을 오간 항공 승객 수는 총 1124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10.7%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도 약 20% 늘어난 수치다.

엔화 강세와 같은 환율 변수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 수요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월별 한일 노선 항공 수요는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200만 명을 넘겼으며, 대한항공과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도 일본 소도시 노선까지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가 가시화되면, 일본행 항공권 가격과 쇼핑·숙박 등 부대비용이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행 후 면세 환급’이라는 구조로 바뀔 경우, 단기간에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쇼핑을 즐기던 여행객들에게는 불편함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