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터 지방까지
지반침하 현황과 예방 대책
최근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자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는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나서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총 867건에 이른다.
그중 면적이 9㎡ 이상, 깊이 2ｍ 이상으로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은 대형사고는 57건(6.6%)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역별 발생 통계에서 1위를 차지한 지역은 단연 경기도로, 무려 312건이 보고됐다. 2위는 광주광역시(157건), 3위 부산광역시(138건), 4위 서울특별시(129건), 5위 강원특별자치도(113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기도에서 발생 건수가 높은 이유는 수도권의 광범위한 개발사업과 대규모 굴착공사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지하철 연장공사와 대규모 터널 공사 등 대심도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지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국토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요청에 한해 조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하수 유출량, 지반 상태, 민원 등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토부가 선제적으로 위험 구역을 선정하고 탐사에 나선다.
특히 올해 지반탐사 구간은 기존 3,200㎞에서 500㎞를 추가해 3,700㎞로 늘렸으며, 국토안전관리원의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도 현재 13대에서 2029년까지 30대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GPR 탐사 용역 비용을 국비로 1:1 매칭 지원해 탐사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이 거주지 주변의 지하 안전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탐사 결과와 복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경기 광명시 일직동 등 대형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대심도 공사장 관리체계 개선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통해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반침하는 단순히 지하 굴착공사 문제뿐 아니라 노후 상하수도관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 발생한다.
따라서 공사장 안전뿐 아니라 도심 지하 시설물 관리와 감시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적용되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