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면허 없으면 못할 수도?”… 해양수산부 발표에 720만명 ‘화들짝’

해양수산부, 낚시면허제 도입 검토
수산자원 보호·낚시문화 개선 추진

국내 낚시 인구가 72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낚시면허제’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포함한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내놓으면서 낚시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해수부는 낚시 어획량 증가와 낚시 활동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어업인과의 갈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낚시면허제 도입을 본격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더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현장 중심 낚시 정책 실현,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10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항목은 ‘낚시면허제’ 검토와 ‘어획량 할당제’ 도입이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일부 어종에 대해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인에게도 어획량 제한을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낚시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이들 국가는 낚시인에게 일정 비용을 부과하고, 어획 마릿수 등을 제한하는 면허제를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도 낚시면허제 도입 논의는 2000년대부터 있었지만, 낚시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매번 무산됐다.

해수부는 이번에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낚시 전용선 도입 검토, 고수온기 이식 어종 확대, 낚시 통제구역 관리 개선 등도 포함돼 낚시산업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를 예고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00건이 넘는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안전 문제를 강화하는 정책도 병행된다.

쓰레기 배출 저감, 낚시 여가 특별구역 지정, 디지털 홍보 콘텐츠 개발, 민·관 협력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정책관은 “낚시면허제는 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낚시의 산업적 성장과 수산자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여가문화로 자리 잡은 낚시가 이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수산자원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해양환경 개선 등 여러 사회적 요소와 맞물리는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낚시면허제 도입 논의는 앞으로 낚시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