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추가 지원 대상까지 모두 발표”… 국민 최대 50만원 민생 지원금 받는다

소비쿠폰부터 채무탕감까지,
새로 발표된 민생 지원 방안

정부가 1인당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고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이며, 인구소멸지역 주민과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소비쿠폰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총 13조 2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상위 10% 소득자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추가 공지로 발표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6천 억 예산이 추가 확보 되어 올해 연간 발행 규모를 최대 29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도 병행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3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영화, 공연, 스포츠시설, 미술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도 총 780만장이 제공된다.

인구소멸지역 거주민에게는 민생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전국 89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들 중 일부가 우선 선정돼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시군(411만 명)은 1차 지급 시 1인당 2만원 추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추경 규모는 총 30조 5천억원이다. 세출은 20조 2천억원, 세입경정은 10조 3천억원으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도 병행된다. 국채는 19조 8천억원이 추가 발행되고, 구조조정 예산과 기금 여유재원도 투입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일은 추경안 처리 후 빠르면 2주 이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쿠폰, 채무조정, 지역상품권 확대 등이 동시에 작동되면 소비 선순환 구조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추경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