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지역 따라 최대 55만원까지
신용카드·지역상품권 중 선택 가능
신청 시작은 7월 21일 오전 9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5만원, 일반 국민도 15만원부터 지급되는 정부의 대규모 지원책이 시행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닌, 침체된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보고 있다.
경기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설계된 이 정책은, 소득 수준과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지급 방식을 도입해 체감 효과를 극대화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지급에 더해, 저소득층과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지원이 이뤄지며, 이로 인해 개인당 최대 5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 상권 회복과 전국적인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처와 기간, 신청 방식을 촘촘하게 설계했다며, 신청이 몰리는 초기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요일제도 병행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민 대상 기본 15만원…소득·지역 따라 최대 55만원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본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며,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지급받는다. 단,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여기에 지역 추가 지원도 포함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인구 감소지역(농어촌 등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더해져 최대 1인당 55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출생연도 따라 요일제 운영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진행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별 신청이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모두 지원된다.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신청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등이다.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쿠폰 형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 방식은 신청 다음 날부터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며, 일반 카드 포인트보다 우선 사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앱, 카드형, 지류형 중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지류형 및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병행 운영된다.
사용처는 지역 소상공인 한정…11월 30일까지 소진해야
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슈퍼나 편의점이 없는 면(面)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로마트 125곳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 및 사행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소비쿠폰은 지급일로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소진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정부는 이번 1차 지급에 이어 2차 지급도 준비 중이다. 2차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선정 기준은 9월 중 별도로 발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단순한 일시 지원을 넘어 우리 경제 회복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며 “차질 없는 집행으로 민생과 경제 모두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