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신청 가능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
지역 경제 살리고 국민 부담 덜어
정부가 소비 활성화와 소득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해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됐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 점이 큰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사업이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경제와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경기 회복과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신청·지급 시스템과 콜센터를 철저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1인당 3만 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국민의 9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로써 1차와 2차를 모두 합치면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최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급은 소득별 맞춤형으로 이뤄지며, 1차 신청과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국민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은행 창구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특히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처와 사용 기한
소비쿠폰은 국민의 지역경제 기여를 목적으로 설계된 만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해당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사용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약국, 학원, 편의점, 빵집, 치킨집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다.
특히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소에는 안내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소,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도 사용이 불가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비서 서비스 및 주의 사항
정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소비쿠폰 지급금액, 신청 기간, 사용 기한 등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금융앱 등 17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쿠폰 관련 링크나 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URL이 포함된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부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이들도 신청과 수령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한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받게 된다.
